충남리포트-48호-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Abstract

경관과 관련된 법은 학계에서 진행되던 경관에 대한 논의가 2001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현행 경관법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 경관에 대한 통합관리,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관리대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위상 제고

● 인구 1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경관계획 내용 차별화

● 기초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승인절차를 삭제하여 수립절차 간소화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