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36호-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Abstract

● 정부에서는 10여개 이상의 도농교류관련법이 여러 부처에 산재하고 있어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또한 미비하며, 지속적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해 오고 있음. ● 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도농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농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등 4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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