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6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당위성 -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집중은 국가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는 패키지 정책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Ⅱ . 행복도시 건 설 반 대 주장의 오해와 진실 1.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분할 및 수도이전 -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 중추인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는 한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없다. - 경제부문 9개 부처와 총리실의 이전은 수도성과 무관하다.

2. 수도권 비대와 지역불균형 때문에 수도를 옮긴 선진국은 없다? - 수도권 비대를 이유로 천도한 선진국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처럼 과밀되어 있는 선진국 수도도 없다. - 국토의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며, 선진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중앙정부기관 분산 배치 사례가 없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는 국토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해외사례에서도 폭넓게 추진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