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9호-[특집]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Abstract

1. 왜 상생발전이 필요한가 세종시는 16개의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과 20개의 소속기관이 이전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조성된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12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12년 7월 1일자로 연기군(약 82,000명, 361㎢)과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지역(약 5,700명, 77㎢)이 세종시로 편입(약 88,000명, 438㎢)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공동화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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