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8호-[특집]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Abstract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의 일부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미흡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조성호, 2011).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