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8호-[특집]신충청권 지방자치 협력의 시대가 필요할때

Abstract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합의와 지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초에 출범한「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 지방행정의 큰 그림도 없이, 개편추진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여론의 수렴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으로 마련한 특별법이다. 그렇지만, 이 법에 명시한 일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