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2호-[특집]새정부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제안

Abstract

1. 새정부의 지역정책

1)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균형발전 성장에 초점을 둔 개발주의적 정책이 주를 이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제정으로 본격화되었지만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참여정부 때에는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와 국가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 육성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고, 지역격차는 심화되고,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지도 후퇴되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