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5호-[충남논단]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Ⅰ. 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재인식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갈등,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갈등을 보면서, 공공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 신뢰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재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공생발전 기치를 내거는 등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거나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 절차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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