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05호-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Abstract

●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에 기반하며 국토를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자유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으면 기업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개발이 가능함. 그러다보니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적 용도의 개발이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흔히 난개발이라 함. ● 최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는 국정기조는 확고한 상태임.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난개발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음. ●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도시계획규제보다는 산업입지정책과 도시계획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산업정책이 필요함 -이 정책의 핵심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앞으로 충청남도의 공간산업정책은 산업입지환경을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성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 개별입지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하고, 제조업 개별입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또한 기업입지의 작동기제를 토대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간에 수요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