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03호-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Abstract

●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가족주의가 만연함. 아울러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며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음.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가치의 올바른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고안 및 고민이 요구되는 상황임 ●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고, 이상적인 상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함.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단위이며, 지방정치야말로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대상임 ●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탈 물질주의 가치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신생 개념임. 좋은 시민의 요건은 좋은 시민성(자기표현의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 관용(정치적 관용), 글로벌 시민의식 등임 ●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은 제도 교육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써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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