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02호-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음. 그런데 교육, 금융, 노동 개혁도 따지고 보면 공공부문의 문제임. ● 규제개혁과 조세재정, 복지개혁도 공공부문 문제임. 또한 정치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분권 개혁, 국방개혁, R&amp

D개혁, 보건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우리시대 최대의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임. ●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부문 연구사례와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생산된 통계를 통해 공공부문의 실태와 향후 연구·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개혁담론을 탈피하여, 공공부문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산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기능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음. -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경우, 선도적으로 선진적 감사제도, 공공부문 직무별 근로조건 표준 설정, 직업 고등학교 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