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90호-'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Abstract

●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는 중앙정부 독점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인 국제기구,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실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변형을 요구 ● 충남 도정의 경우에도 ‘도는 도답게’ 일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충청남도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광역시도가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은 ‘자치행정권의 강화’로,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산업 개발과 경제발전 주도’로 나타났음 ● 또한 정책영역별로 국토개발과 과학기술은 중앙정부가, 그 밖의 농수산, 고용노동, 산업경제, 중소기업, 교육문화예술, 안전치안, 환경, 보건복지는 도가 정책주도권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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