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80호-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Abstract

● 현재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하면 충남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민관파트너십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해 민관파트너십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미국은 수소연료전지차의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H2USA(2013년 설립),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CaFCP(1999년 설립)라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관건인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동차업체, 가스공급자, 연료전지공급자 간 민간파트너십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민관파트너십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차량, 충전소, 제도, 사람 간 균형 및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함- 첫째, 충남의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본동력과 사업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둘째, 충남이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기 전에 우선 (가칭)『수소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함- 셋째, 충남은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민관파트너십의 범위와 사업내용을 결정해야 함- 넷째,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흡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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