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71호-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Abstract

● 충남은 석면광산,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송전탑,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 불산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음. 게다가 환경성질환자,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 분포, 악취, 라돈(생활방사능), 기후변화 등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위해요소까지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구축, 대기오염기준강화와 전 생애에 걸친 건강영향과의 관련성 연구, 유해물질에 대한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 및 위해도 소통강화, 환경보건감시체계 운영,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델파이 조사 결과, 충남도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환경보건 현안 중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는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인 것으로 응답함. ‘환경보건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등 관련법·제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환경보건 분야 예산 규모’가 지적됨 ● 시사점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대기오염과 화학물질, 석면과 관련된 환경보건정책의 우선 추진이 필요함.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환경보건 위해성 소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함. 충남의 환경과 건강을 통합한 DB구축 및 관련 기관의 공동연구·사업이 필요함. 영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환경보건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