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61호-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Abstract

● 충남은 우리나라(특히 수도권)의 전력수급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요금은 지역차등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전국단일요금체제로 운영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공급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 전력시장이 장기적으로 지역별차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가격산정체제(nodal/zonal pricing)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전력시장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에너지시장, 용량요금, 송전서비스에 지역차등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시장의 부가정산금과 송전서비스의 지역차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요금차이는 평균요금 기준으로 최소 4.48원/kWh에서 최대 15.49원/kWh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균요금단가의 5~17.3%에 해당함. ● 현재 충남이 발전설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부담비용까지 감안하며 충남지역의 전력요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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