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57호-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Abstract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그간 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최상위 목표규범이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간 배분,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배분 혹은 분산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음. ● 그 결과 지역간 자원과 기회의 배분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배분됨으로써 이른바 공간부정의(空間不正義)로서 공간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회와 사람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음 ● 새로운 균형발전은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실체적 정의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간적 스케일(광역, 지역, 장소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그러나 어떤 스케일에 맞추던 앞으로의 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함. - 정의(Justice)의 지역화에 초점을 맞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유형별 지역격차의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방책이 강구되어야 함. - 균형발전에서 지역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함. - 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가 중요함 추진과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