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56호-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Abstract

● 전통적 균형발전론에서는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지역격차를 해석해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음 ● 대한민국 전체를 보았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고,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있으며, 충청권 내에도 장소들 간에 격차가 존재하듯이, 지역 간 격차는 다양한 공간 층위에서 존재함. 따라서, 지역격차에 대한 다층위적 이해가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과도한 대립구도를 벗어나 상생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면 장소와 지역의 다층위적 성격을 고려해야 함. ● 다층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균형발전의 스케일 내리기를 통해 1) 소규모 장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2) 지속가능한 복지마을 공동체 형성, 3) 장소공동체의 역량강화에 기반한 내발적 지역발전 등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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