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32호-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정의가 취약해짐 ●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건강․환경․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부정의(unjust)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사례 분석과 충남의 에너지 문제(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집중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를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제도(RPS) 개선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발전소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