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30호-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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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변창흠-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citation359.0175 충211ㅊ 130-
dc.identifier.other1514E1222-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7116&seq=1ko_KR
dc.description.abstract●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제도인 성장촉진지역은 선정지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차상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역발전등급제는 지표점수와 지원목적별 지정제도를 결합하여 낙후도와 지원목적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간 격차와 낙후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구변화, 소득, 실업률(고용율)을 제안함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지역발전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2. 현행 지역별 차등지원과 지역낙후도 조사 제도 3. 해외 사례 4. 지역별 등급제 시행과 활용방안 제안 5. 결론 및 제언-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발전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균형발전-
dc.subject지역발전-
dc.subject등급제-
dc.subject지역별-
dc.subject차등지원-
dc.subject.other출판-충남리포트-
dc.title충남리포트-130호-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dc.type간행물-
dc.date.term20140930 ~ 201409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11-08-
dc.date.modifydate2019-08-05-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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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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