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38호-충남의 농자재 지원정책 개선방안

Abstract

● 농자재 및 농자재 지원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농자재란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생산단계에서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투입재로서 농산자재인 비료‧농약‧농임업용기계‧종자‧석유류‧시설원예자재, 축산자재인 사료‧동물약품‧동물기자재 등을 말함.- 농자재 지원정책은 농자재 등 생산단계에서 소모성 투입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생산요소 보조정책이라고도 함. ● 2014 회계연도 기준, 충청남도의 농자재 지원정책 예산은 약 1,300~1,600억 원으로 농업․농촌 부문 예산의 약 14~16%를 차지함(사업개수는 중앙정부보다 3배 많은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2014 회계연도 기준, 천안시(도시 지역)와 홍성군(농촌 지역)의 농자재 지원정책 예산은 각 19억 원, 73억 원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약 4배 차이 발생함(농업․농촌 부문 예산의 약 2%와 10% 차지). ● 충남의 농자재 지원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100을 기준으로 초과지원분이 28.2%로서 축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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