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8호-[오피니언2] 식량안보와 전통주_정대영

Abstract

쌀시장의 완전 개방이 눈앞에 왔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 시장을 일부 개방하여 1994년부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매년 2만 톤 정도씩 늘려가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40만 톤 즉 국내소비량의 9%에 이르는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예조치도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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