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9호-[특집3] 충남 노인인권 실태와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 실제적인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은 노인차별이나 학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기본권적 몇몇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노인학대'의 신고, 조사, 보호 등에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노인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내 인권 의식의 성장과 그 배경에 힘입은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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