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1호-[상생협력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모색

Abstract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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