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1호-[상생협력2] 국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Abstract

1. 서론 지정폐기물 매립장 입지문제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위한 민간매립장이 최근 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충청지역에서 입지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주로 인구밀도가 낮고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시설이 국가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입지갈등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입지갈등의 양상은 단순한 주민과 민간사업자간의 다툼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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