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2호-[특집3] 충남경제비전2030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Abstract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가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단위의 고용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로 인한 경쟁심화와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두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문제는 충남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 구조정착은 향후 충남도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첫째,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보호와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기존 공공주도의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민간주도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며, 셋째, 기업간 자유로운 노동이동성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끝으로 충남의 새로운 노동 아젠다 추진이 현실 가능하도록 고용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