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6호-[오피니언]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Abstract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가구(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저소득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빈곤층은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체납액 독촉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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