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7호-[권두언]위기관리와 재난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Abstract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와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과 같은 구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 양상도 바뀌었으며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재난을 관리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동일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은, 2015:58). 중앙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재난관리나 위기관리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중단하고 사회 전체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연계하며 협력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