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7호-[충남논단1]선진국의 빈집 정책 및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bstract

1. 서론 2015년 우리나라 빈집은 100만호를 넘어 전체 주택의 6.5%이 달하고, 이에 정부는‘(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제정 등을 통해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빈집이 증가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화재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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