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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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상호,김의준 | - |
dc.date.issued | 1995 | - |
dc.identifier.citation | 비도서(pdf only) | - |
dc.identifier.other | 1595E102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9981&seq=1 | ko_KR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급의 자연독점,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 "정부의 실패"가 과거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켰던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생략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문제의 제기 2.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3. 결론 : 경쟁성과 수익성의 제고 | - |
dc.language | KO | - |
dc.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 |
dc.rights | BY_NC_ND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dc.subject | 2호 | - |
dc.subject | 특집 | - |
dc.subject | 민자유치 | - |
dc.subject | 전략 | - |
dc.subject | 개선방향 | - |
dc.subject.other | 출판-열린충남 | - |
dc.title | 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 - |
dc.type | 간행물 | - |
dc.date.term | 19951201 ~ 19951201 | - |
dc.country | KR | - |
dc.date.createdate | 2017-11-08 | - |
dc.date.modifydate | 2019-08-05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www.cni.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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