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 Title
- 열린충남 2호-[특집]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 연구책임자
- 이상호,김의준
- Keywords
- 2호, 특집, 민자유치, 전략, 개선방향
- Issue Date
- 1995
- 기간
- 19951201 ~ 1995120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Ⅰ.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급의 자연독점,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등 "정부의 실패"가 과거 정부개입을 정당화시켰던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생략
- 목차
- 1. 문제의 제기
2.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3. 결론 : 경쟁성과 수익성의 제고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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