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충남도정의 대응전략 연구

Abstract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우리나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y)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경찰업무의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국가경찰의 과부화 상태를 초래하여 경찰은 민생치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냇다.

경찰행정조직이 구조적으로 거대관료화(mammoth bureaucratization)되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찰 본연의 역활, 기능이 민생봉사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역활을 다하지 못하였다.

경찰행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성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원화된 국립경찰제도에서 경찰은 지역주민의 관심 밖으로 고립도어 왔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