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선방안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재생이 부각되면서 도시의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지자체가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법률적 기준인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도 계획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여러 도시정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계획 수립 결과는 사업성 위주의 과도한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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