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5호-[충남논단3]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진화

Abstract

1.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필요성 국가는 삶의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적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 (다니엘 벨).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의 말처럼 위와 같은 국가의 속성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제도가 필요로 한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탄생한 제헌헌법(1948년 7월17일)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4일)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30여년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부활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진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