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6호-[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

Abstract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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