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18호-[지방자치관련법령]
- Title
- 열린충남 18호-[지방자치관련법령]
- 연구책임자
- 충남발전연구원
- Keywords
- 18호, 지방, 자치, 관련, 법령
- Issue Date
- 2002
- 기간
- 20020101 ~ 2002010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생략
- 목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시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법원 판례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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