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전략 - 민감품목 중심으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발표자료)

Abstract

○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단연 한‧중 FTA로, 양국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EU,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장점 이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의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별 농수산업 피해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가 전체적으로 상위 해당품목에 집중된 대응방안수립 및 정책지원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지역 내 정서를 고려하여 지역별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자구책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 지역내 민감품목별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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