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 Title
-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Keywords
-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효율, 추진방안
- Issue Date
- 2008
- 기간
- 20080101 ~ 2008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Ⅰ. 서론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다핵형‧혁신 주도형 균형 발전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와 비전을 두고 추진해 왔다. 소수의 발전 거점보다는 다수의 발전 거점을 육성하는 다핵형 균형 발전과 각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혁신 주도형 발전을 추구해온 것이다.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상생‧연계발전을 도모하여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정책적 이상으로 해왔던 것이다.
- 목차
-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6) 검토
1. 새정부의 국정운영과 국토정책 기조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1)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2)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3)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4)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
Ⅲ.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분석
1. 사례지역의 선정
2. 지역균형발전 제도의 비교검토
3.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범위
2) 전달조직
3) 계획의 수립
4) 재원
5) 위원회
6) 투자협약제 등
4. 추진실적
1) 충청북도10)
5. 성과 및 문제점
Ⅳ.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1.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목표 명확화
2. 낙후지역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
3. 대상지역 공간단위의 유연화
4. 대상사업 선정방법 보완
5. 대상사업 유형의 다양화
6. 균형발전 제도 및 전담 조직체계 구축
7. 시‧군 매칭펀드의 선택과 집중
Ⅴ. 결론
참고문헌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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