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한무호,김인중)

Abstract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공간적 산업입지정책이 그 근간을 이뤄왔다. 반면 지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정책은 매우 미흡했거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추진된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생산기반조성이나 국가 전체적인 산업진흥과 국토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역(지역민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 의한 자생적 지역경제정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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