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1958년부터 2004년 3월 이전에 시행된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 중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읍면단위 개발사업으로는 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으나,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 이후 2단계 사업에서는 면 소재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윤원근 외 3, 2005).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면소재지를 대상범위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소도읍 육성사업 역시 사업범위가 읍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토공간체계의 하위체계로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