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 상생발전 대토론회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잠재력과 과제' (박형진,강영주)

Abstract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정책 갈등, 지자체 간의 중복투자와 소모적인 경쟁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 문제들은 효율적인 국토발전,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던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자체 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의식이 우선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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