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포럼 (김임순)

Abstract

Ⅰ. 서 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인간 활동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에의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다. 양 제도는 당해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분석․예측․평가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며 그 접근방법도 대동소이하다. 그간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별개로 제도화되고 운영됨으로써 통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릇 모든 제도는 원칙과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제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원칙과 절차가 내재화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의 적정화를 뒷받침할 환경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