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송두범)

Abstract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2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인 형신도시의 재검토논의가 대두되는 등 참여중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상상발전 할 수 있는 역활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공장설립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개천' 등 대대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한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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