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5차 워크숍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Abstract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대 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국군의 소극적 대응, 관련 청와대 안보비서진의 부적절한 발언, 북방한계선(NLL) 인접 서해5도의 취약한 군사력 등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의 교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과 재정비, 군사비 증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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