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2차 워크숍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찰과 과제' (최진혁)

Abstract

I. 서론 :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수행하였던 지방분권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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