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숍 (염명배,권영선)
- Title
-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숍 (염명배,권영선)
- 연구책임자
- 염명배, 권영선
- Keywords
- 지방, 공공요금, 효율, 관리방안, 워크숍
- Issue Date
- 2012
- 기간
- 20120308 ~ 20120308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공공요금 (Public Rates)의 정의 :
- 공익사업(Public Utilities) 또는 공익서비스(Public Services)로 분류되는 특수한 산업분야에서 제공되는 산출물(서비스)의 가격 (염명배, 1992)
:“공익기업(Public Utility Company)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인가·승인 등의 형태로 결정하는 가격”(재정경제부) -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익사업의 요금 : 법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 →‘정부가 정하는 가격’을 의미
- 이후 생략
- 목차
- ￭공공요금의 개념과 관련 이슈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공공요금의 개념
2.공공요금 관련 이슈
￭지방공공요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권영선 KAIST 경영학과 교수)
1.지방공공요금 조정 체계
2.현행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문제점
3.제도 개선방안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행안부 지시사항 등 현안사항 전달 및 의견수렴
1.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 지원 계획(안)
2.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계획(안)
3. 월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점검 계획(안)
4.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 관리 방안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6. 자전거 대축전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안)
￭2012년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1.최근의 물가 동향
2.물가여건 및 전망
3.2012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4.2012년 지방물가 평가계획(안)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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