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김용웅,정준호,변창흠/토론:강현수,김수상,변용환,이상대,최종훈,김기홍,김홍철,송우경,양금승)

Abstract

1. 머리말 ◦ 2008년 친 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보도(문화일보. 2011. 1.2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 방향 연구”(2010. 5∼10)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