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마강래,강은택,강현수,김용웅,박경,이창호)

Abstract

수도권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찬성과 반대주장은 공동선을 위한 합의기반 형성 없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소모적인 찬반논쟁과 갈등의 확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대전 충청권이 그동안 확대되어온 수도권과 지방간 비생산적인 경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생 협력의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미래 국가발전의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그동안 수도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주장들이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논리와 근거를 내세워 대립과 갈등을 키워 왔다는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적 이해만을 내세우는 기존의 정책 환경의 틀을 고수한다면 공동선을 위한 해법 마련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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