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자활영역의 역할과 과제' (김정원,노병갑,박찬무,김학실)

Abstract

1. 들어가며 한국의 자활사업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된 정책으로 공공부조에 포함된 노동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관할 부처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활근로를 비롯해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디딤돌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정부가 정한 근로능력 점수에 따라 창업, 취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2) 이 글은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자활사업의 함의를 살펴본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담론이 등장했던 초기 사례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