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김정원, 노병갑)

Abstract

1. 제도 개선과 관련한 문제구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은 익숙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는 말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자조와 자율이며, 사업조직의 운영이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조직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제도의 범위와 그것이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민간 진영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할 때 제도의 개선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개별적인 정책행위 단위의 변경’ 혹은 그런 단위 변경의 묶음으로 이해하며, 이 단위 변경은 ‘단일한 하나의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식하지 않는 전제를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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