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선5기의 정책전망과 과제 (배정환,김난영,윤준상,권경득,임정빈,김덕준)

Abstract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그간 1기 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네 차례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지난 90년대와 2000년대 초 지방자치에 대한 주요한 논의 중 하나가 일천한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참여의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 실제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는 5천만 인구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그리고 세계 30위 수준의 삶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 자치의 실현과 지방의 특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 또 한번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기 민선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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